[여랑야랑]투기 전염병 백신 / 與, 이번엔 판사 탓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투기 전염병 백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이 없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얘기를 또 했네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부동산 시장 걱정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은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 왔다"며 투기 막을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Q. 집값 급등이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란 얘기 같은데, '투기전염병'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추 장관이 어제 쓴 SNS 글을 보면요.

"일반 주부·젊은 층마저 부동산 투기에 뛰어 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 35%가 30대 이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런 현상 때문이지 정부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Q. 국토부 장관이 해야될 얘기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더 많이 하는거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 대담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서요."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Q. '임대차3법' 같은 중요한 정책들을 강행할 때, 대통령의 국민 설득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진 전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부동산 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초심을 돌아보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다음 주제 볼까요. '이번엔 판사 탓' 코로나19 재확산을 두고 광화문 집회 허가를 내준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네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욱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만든 000 판사와 000 판사. 국민들은 그들을 '판X'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폄하하는 합성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결정은 무오류라는 것인가"라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Q. 법원이 허가를 내준 건 10건의 집회 중 2건이잖아요. 법원도 답답했는지 이례적으로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어요?

법원 결정문을 보면요.

허가한 2건은 집회 신고 인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하기에 충분하고, 최근까지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집회가 불허된 단체가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