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결국 SM-3 도입키로…'한국형 미사일방어'vs '미 체제 편입'
- 그저께
[한반도 브리핑] 결국 SM-3 도입키로…'한국형 미사일방어'vs '미 체제 편입'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요즘 날씨처럼 한중 관계에도 훈풍이 불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이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의, 공식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무기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섭니다.
우리 군이 이지스함 탑재용,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전망입니다.
껄끄러운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한국과 호주의 장관급 외교.
안보 대화가 오랜만에 열렸죠?
[기자]
양측 외교,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회담인데요.
2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통상 2년에 한 번 정도 개최돼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호주 측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장관급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하는 나라는 현재로선 미국과 호주뿐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안보는 미국과 밀착하지만, 경제 측면에선 중국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이라는 보병 전투차량도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방산 분야 협력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도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아니라, 자주포와 레드백 현지 생산 공장에서 가까운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선 요즘 핫한 안보 협력체죠.
오커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호주, 영국, 미국의 영문명 이니셜을 따서 오커스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에 생긴 안보 파트너십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필러 원, 1군 멤버인 호주가 이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러는 기둥, 축이라는 뜻입니다.
오커스가 한국을 인공 지능 등 기술 협력을 위한 필러 투, 2군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논의됐습니다.
의미는 한국이 오커스와 군사 기술 협력, 협정을 고려한다,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공식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AI와 로봇 기술 표준화 플랫폼을 공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일정 수준의 의무와 제약이 부과되겠죠.
또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이 오커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미줄식 양자.
소규모 다자 안보 협력의 일부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작년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합니다.
넉 달 뒤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합의했고, 11월엔 한국과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합니다.
외교. 국방 장관 투 플러스 투 회담도 하기로 했고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오커스의 필러 투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주 한국과 호주 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거죠.
어제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국방장관이 하와이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동맹국을 자전거 바큇살 연결하듯 했는데요.
이제는 지역별 거점국을 활용해서 양자, 소그룹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일명 격자형 바둑판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북아는 일본, 남태평양은 호주, 동남아는 필리핀이 거점인 셈입니다.
[앵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서 SM-3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죠.
[기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쯤인데요.
그간 많은 고민도 하고, 숱한 논란도 거치고 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SM-3는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해 사거리가 비교적 긴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최고 500㎞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
방사청은 SM-3가 도입되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미사일 고각 발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요.
북한의 저궤도 위성을 파괴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벌 떼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 SM-3를 쏴서 일부 격추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쓰인 겁니다.
[앵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상당히 비싼 SM-3까지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SM-3 한 발 가격이 200-300억 원이나 하는데요.
사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8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고 하니 30여 발을 살 수 있겠죠.
참고로 SM은 스탠다드 미사일의 이니셜입니다.
문제는 최근 북한이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KN-23과 24라는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였다는데요.
여기에 연발 발사식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고도 50킬로미터보다 낮게 날아서 SM-3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천궁이나 패트리엇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속된 말로 닭 잡는 데 왜 무리해서 소 잡는 칼을 들여오느냐고 묻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괌, 하와이를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미국 주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에 들어가기 위한 ...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요즘 날씨처럼 한중 관계에도 훈풍이 불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이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의, 공식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무기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섭니다.
우리 군이 이지스함 탑재용,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전망입니다.
껄끄러운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한국과 호주의 장관급 외교.
안보 대화가 오랜만에 열렸죠?
[기자]
양측 외교,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회담인데요.
2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통상 2년에 한 번 정도 개최돼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호주 측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장관급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하는 나라는 현재로선 미국과 호주뿐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안보는 미국과 밀착하지만, 경제 측면에선 중국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이라는 보병 전투차량도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방산 분야 협력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도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아니라, 자주포와 레드백 현지 생산 공장에서 가까운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선 요즘 핫한 안보 협력체죠.
오커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호주, 영국, 미국의 영문명 이니셜을 따서 오커스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에 생긴 안보 파트너십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필러 원, 1군 멤버인 호주가 이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러는 기둥, 축이라는 뜻입니다.
오커스가 한국을 인공 지능 등 기술 협력을 위한 필러 투, 2군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논의됐습니다.
의미는 한국이 오커스와 군사 기술 협력, 협정을 고려한다,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공식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AI와 로봇 기술 표준화 플랫폼을 공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일정 수준의 의무와 제약이 부과되겠죠.
또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이 오커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미줄식 양자.
소규모 다자 안보 협력의 일부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작년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합니다.
넉 달 뒤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합의했고, 11월엔 한국과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합니다.
외교. 국방 장관 투 플러스 투 회담도 하기로 했고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오커스의 필러 투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주 한국과 호주 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거죠.
어제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국방장관이 하와이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동맹국을 자전거 바큇살 연결하듯 했는데요.
이제는 지역별 거점국을 활용해서 양자, 소그룹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일명 격자형 바둑판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북아는 일본, 남태평양은 호주, 동남아는 필리핀이 거점인 셈입니다.
[앵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서 SM-3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죠.
[기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쯤인데요.
그간 많은 고민도 하고, 숱한 논란도 거치고 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SM-3는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해 사거리가 비교적 긴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최고 500㎞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
방사청은 SM-3가 도입되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미사일 고각 발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요.
북한의 저궤도 위성을 파괴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벌 떼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 SM-3를 쏴서 일부 격추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쓰인 겁니다.
[앵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상당히 비싼 SM-3까지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SM-3 한 발 가격이 200-300억 원이나 하는데요.
사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8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고 하니 30여 발을 살 수 있겠죠.
참고로 SM은 스탠다드 미사일의 이니셜입니다.
문제는 최근 북한이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KN-23과 24라는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였다는데요.
여기에 연발 발사식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고도 50킬로미터보다 낮게 날아서 SM-3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천궁이나 패트리엇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속된 말로 닭 잡는 데 왜 무리해서 소 잡는 칼을 들여오느냐고 묻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괌, 하와이를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미국 주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에 들어가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