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검 “총선 끝나 신속 수사”…언제 결론?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유승진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

Q1. 손 기자, 먼저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검팀 출범 명분을 없애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의미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검찰도 야권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문제의 영상을 공개 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한달 뒤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4월 총선 전까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이상은 본격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된 겁니다.

Q2.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공식입장은 안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1월만해도 대통령실,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관계자 입을 빌려 적극 진화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선 자칫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물밑에선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합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몰카 공작이란 점을 마냥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Q3. 김 여사 조사방식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는 해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이나 방문, 소환이라는 세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방식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1. 그런데 김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요?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 되면, 김 여사는 처벌 받지 않고 이를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처벌 받게 되는데요, 과연 최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인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Q4.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은데다, 동시다발적 조사를 위해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됐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데요, 늦어도 그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Q5.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맞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으로 특검 공세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니냐고요.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는데요.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 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 "신속 수사지시의 결말도 특검일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야권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뭘 해도 반대인 청개구리 심보"다, "다수당을 줬다고 수사권까지 준 걸로 아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Q6. 야당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도 면피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최근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 결과의 윤곽은 내놓아야 한다고 본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다음 주에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될테니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오는 9일, 다음 주 목요일 기자회견을 여는게 유력한데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 단체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이날까지 이어질테니 관련 질문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질문이 나오면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